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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란우산공제 해지 불이익, 환급금 금액 총정리

by 달인2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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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이 많은 노란우산공제이지만 다양한 사유로 인해 해지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해지할 때 불이익 이 크면 어떻게 하지? , 환급금은 어느 정도 될까? 등의 고민이 많은 분들이 계실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해지 시에 불이익, 환급금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참고해서 해지를 원하는 분께서 잘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해지 불이익

첫째, 해지환급금 불이익

해지하는 유형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해지사유
일반해약 계약자의 자유의사로 인한 해지
간주해약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등에 사업전체를 양도
가입자가 현물 출자로 인해 법인 전환
법인 대표 가입자의 질병, 부상 등 불가피한 이유로 사임한 경우
강제해약 공제부금 12개월이상 연체한 경우
공제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금한 경우

둘째, 소득세 원천징수 지급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 환급금은 <소득세법 21조>에 의해 기타소득으로 본다. 환급금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임의해약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
강제해약 부금 연체 12개월 이상, 부정행위로 인한 해약

임의해약이나 강제해약이라면 다음 계산방법으로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X 법정세율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소득공제액)

법정세율 = 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불이익이 없는 경우

해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 사유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폐업 또는 사망 개인 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망
법인 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의 사망
노령 또는 퇴임 법인대표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퇴임
만 60세 이상이나 10년 이상의 부금 납부

2018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환급금 금액 정리

가입자 환급금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납부횟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3회 납부금액의 80% 납부금( 1~36회 이하)
4~12회 납부금액의 90%
13회~36회 납부금액의 100%
37회~60회
61회~72회 납부금액의 100% + 퇴임, 노령 공제금 이자 40% 납부금 복리 이율로 계산 후 적립 금액
(37회 이상)
73회~120회 납부금액의 100% + 퇴임, 노령 공제금 이자 50%
121회~180회 납부금액의 100% + 퇴임, 노령 공제금 이자 70%
181회~240회 납부금액의 100% + 퇴임, 노령 공제금 이자 80%
241회 이상 납부금액의 100% + 퇴임, 노령 공제금 이자 95%

기타 문의사항은 노란우산 공제회 전화번호 1666-9988로 확인하면 됩니다.

노란우산 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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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해지 구비 서류

노란우산공제의 해약의 경우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준비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세요.

해약 구비 서류
일반해약 * 공제금, 해약환급금청구서
* 청구자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 청구자 신분증 사본
간주해약 1. 법인 설립을 위한 폐업시
* 일반해약의 구비 서류
* 기존 사업체 폐업증명서
*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 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2. 배우자, 자녀 사업양도 폐업시
* 일반해약의 구비 서류
*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 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존사업체 폐업증명서
* 양도인, 양수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 법인 대표 회임
*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법인대표 퇴임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공제금 해약환급금 청구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pdf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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