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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이 많은 노란우산공제이지만 다양한 사유로 인해 해지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해지할 때 불이익 이 크면 어떻게 하지? , 환급금은 어느 정도 될까? 등의 고민이 많은 분들이 계실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해지 시에 불이익, 환급금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참고해서 해지를 원하는 분께서 잘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불이익
첫째, 해지환급금 불이익
해지하는 유형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해지사유 | |
일반해약 | 계약자의 자유의사로 인한 해지 |
간주해약 |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등에 사업전체를 양도 가입자가 현물 출자로 인해 법인 전환 법인 대표 가입자의 질병, 부상 등 불가피한 이유로 사임한 경우 |
강제해약 | 공제부금 12개월이상 연체한 경우 공제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금한 경우 |
둘째, 소득세 원천징수 지급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 환급금은 <소득세법 21조>에 의해 기타소득으로 본다. 환급금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임의해약 |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 |
강제해약 | 부금 연체 12개월 이상, 부정행위로 인한 해약 |
임의해약이나 강제해약이라면 다음 계산방법으로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X 법정세율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소득공제액)
법정세율 = 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불이익이 없는 경우
해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 사유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폐업 또는 사망 | 개인 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망 법인 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의 사망 |
노령 또는 퇴임 | 법인대표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퇴임 만 60세 이상이나 10년 이상의 부금 납부 |
2018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환급금 금액 정리
가입자 환급금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납부횟수 | 일반해약 | 간주해약 |
1~3회 | 납부금액의 80% | 납부금( 1~36회 이하) |
4~12회 | 납부금액의 90% | |
13회~36회 | 납부금액의 100% | |
37회~60회 | ||
61회~72회 | 납부금액의 100% + 퇴임, 노령 공제금 이자 40% | 납부금 복리 이율로 계산 후 적립 금액 (37회 이상) |
73회~120회 | 납부금액의 100% + 퇴임, 노령 공제금 이자 50% | |
121회~180회 | 납부금액의 100% + 퇴임, 노령 공제금 이자 70% | |
181회~240회 | 납부금액의 100% + 퇴임, 노령 공제금 이자 80% | |
241회 이상 | 납부금액의 100% + 퇴임, 노령 공제금 이자 95% |
기타 문의사항은 노란우산 공제회 전화번호 1666-9988로 확인하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구비 서류
노란우산공제의 해약의 경우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준비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세요.
해약 구비 서류 | |
일반해약 | * 공제금, 해약환급금청구서 * 청구자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 청구자 신분증 사본 |
간주해약 | 1. 법인 설립을 위한 폐업시 * 일반해약의 구비 서류 * 기존 사업체 폐업증명서 *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 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2. 배우자, 자녀 사업양도 폐업시 * 일반해약의 구비 서류 *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 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존사업체 폐업증명서 * 양도인, 양수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3. 법인 대표 회임 *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법인대표 퇴임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
공제금 해약환급금 청구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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